목차
물가가 오르는 요즘은 한 푼이 아쉽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나만 못 받는다면 더욱 아쉬울 수가 없는데요. 자동차가 있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봐야 할 환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구매 시 의무적으로 지불한 재산권금액 중 미납분이 재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차량을 구매한 뒤 지자체단체에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라는 것을 매입하게 되는데요. 차량 구입 후 5년이 지나면 이 자동차 채권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급 금액은 구입한 자동차 배기량과 등록을 한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2021년 주인을 찾지 못한 자동차 환급금은 2,391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고 개별적으로 별도 안내를 해주지 않으므로 이를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았죠. 22년 3월 이후부터는 개정되어 차량 구입(채권 매입) 후 5~7년 이상 경과한 차량의 환급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2년 3월 이후 차를 구입해 신규 매입한 환급금은 자동으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 22년 3월 이전 차량을 등록한 분들은 개별적으로 조회해 봐야겠죠?
지역마다 조회/신청하는 은행이 다릅니다. 현재 거주 지역이 아닌 자동차를 등록하고 채권을 매입한 지역의 대상 은행에서 환급금을 조회/신청해야 합니다. 이 중 농협은 많은 지역의 환급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조회/신청은행
농협은행 : 강원, 경기, 경북, 경남, 울산, 전남, 제주, 충북, 충남
신한은행 : 서울, 인천 하나은행 : 대전, 세종
대구은행 : 대구
부산은행 : 부산
광주은행 : 광주
전북은행 : 전북
■ 신청/조회방법
농협은행 : 홈페이지에 접속 - 공과금 - 지역개발 채권 - 미상환 채권 조회/상환
신한은행 : 홈페이지 접속 - 공과금 - 공채업무 -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본인이 거주하는 은행을 기준으로 하면 조회가 안 됩니다. 차량 구매 후 등록하고 채권을 매입한 지역의 해당 은행에서 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구매 시 채권을 구매하지 않고 즉시 매도한 경우라면 조회/신청이 안됩니다. 채권 가격이 부담스러워 5년 후의 상환기간을 잊고 즉시 매도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는 차량 구매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견적서의 차량 등록 비용 항목에는 취득세와 공채 매입(공채 할인) 항목이 있습니다. 차량 가격 외 추가 비용 발생 시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등록을 했다며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이 자동차 채권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원금 10년, 이자 5년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신청/조회해 봐야겠죠? 뭐가 뭔지 헷갈리는 분들은 일단 조회부터 해보세요. 자동차 구입 후 등록했던 대상 지역의 은행 홈페이지에서 숨은 환급금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