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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가 일을 하다보면 다치거나 아플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보상받기 위해 우리는 4대보험에 가입하며 그 중 산재보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산재 보상 적용 범위가 애매할 때가 있어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의외로 모르는 산재 보상 및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의무를 정한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해주는 것을 보허ㅁ처리 하는 것인데요. 치료비 외에도 간병이 필요할 때, 또는 사망했을 때도 지급됩니다.
사업장에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상용직, 일용직 구분없이 의무적으로 산재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 고용 과 달리 산재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보상되어야 합니다.(담당자의 지시를 무시했을 경우는 제외)
산재 금액의 기준은 우선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발생일 이전 3개월 총 일수)이 기준이 됩니다. 수습기간, 휴직기간, 휴업기간, 산전후휴가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감봉, 휴업, 직위해제기간 등은 포함을 합니다.
업무상 발생한 입원/ 통원 치료할 경우는 휴업급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치료 후 정신적, 육체적 장해가 남았을 때는 장해급여를 받게되는데, 등급별로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는 유족급여, 장례비를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1) 출퇴근 중 사고가 났을 때
출퇴근 할 때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했을 때 인정 됩니다. 다만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산재 적용 사례>
늦잠자서 택시 타고 출근 중 교통사고가 났을 시
버스, 지하철을 타고 출근 중 다른 승객에게 밀려서 다쳤을 시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물건 사고 나오던 중 문에 손이 끼었을 시
퇴근 후 걸어가던 중 자전거를 탄 아이와 부딪혀 골절되었을 시
2) 업무 중에 사고, 업무로 인한 질병 발생 했을 때
근로자가 원래 가진 질병 발생요인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와 사고, 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인 용무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산재 적용 사례>
일하던 중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는데 나중에 만성 질환이 생겼을 시
업무 중 사업주의 요청으로 벽시계를 달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졌을 시
평소 흡연자가 잦은 야근으로 심근경색이 생겼을 시
무거운 것을 자주 옮기는 일로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되었을 시
3)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업무와 관련한 정신적 충격을 유발하는 사건으로 인하여 불안장애가 왔을때 적용됩니다. 직장 내 상사와 동료, 고객 등으로 부터 폭언과 폭력, 성희롱 등의 사건으로 심한 스트레으와 우울,적응 장애가 왔을 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산재 적용 사례>
일방적인 부서 전환, 감사, 퇴직종용, 해고 등 회사와의 갈등으로 스트레스 발생 시
정신적, 질병 등 건강 문제로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차별, 집단 따돌림, 헛소문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시
근무형태, 업무내용, 업무량 등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발생 시
4) 업무 외 시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식과 같은 사업주로 부터 지시, 승인을 받아 자리에 있던 경우 또는 사회통념상 노무적인 업무, 사업운영상 필요한 자리였던 경우, 사업자의 지배하에 있는 휴게시간 중 생긴 사고일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제 산재 적용 사례>
회식 후 만취 상태로 귀가 중 차에 치였을 시
점심식사 후 풋살 경기 중 넘어져 골절되었을 시
점심식사 후 복귀 중 입구 앞 보도블럭에서 미끄러져 다쳤을 시
출장 가기 전 개인 차량으로 동료를 태우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났을 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보고 나서 '저런것이 산재처리 된다고?' 생각한 분들 많으실겁니다. 그런데 모두 실제로 산재처리 된 실제 사례인데요. 사실은 산재처리는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건전한 회사생활이겠죠. 하지만 정보를 알고 있다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감있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의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